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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선 '구글세-야후세-페이스북세' 나올 수도 있다 포털&검색엔진

2010.01.13 23:04 떡이떡이 Edit

프랑스에선 '구글세-야후세-페이스북세' 나올 수도 있다

프랑스가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국제적인 논란거리다. 광고는 프랑스에서 집행하면서 저작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걷은 세금은 프랑스 저작권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구글 프랑스 지사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어, 프랑스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조세 피난은 알려진 추세이긴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구글세 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마치 구글만을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구글을 타깃으로 한 목적임에는 분명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야후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뉴미디어는 가리지 않고 모두 과세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언론들이 특히 '구글세'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프랑스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콰에로라는 검색엔진 개발을 천명했고, 미국적 사고의 핵심인 구글에 맞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 거슬러 올라 가면 2000년 초에는 야후의 나치물품 판매 논란도 유명하다. 당시에는 야후가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구글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다.

언론들은 "구글이 전 세계 도서관의 소장도서를 디지털화해 글로벌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럽문화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프랑스와 갈등을 빚어온 데다, 구글의 광고시장 잠식으로 프랑스 언론사·출판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