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사회를 주도한 MB 정권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특채 채용 전면 감사 실시, 공무원 채용 제도 개편하라!

8.8 사과 내각에 대한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고위층 자녀특혜’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채에 응시하기 전부터 ‘스펙’을 파악하고 그에 유리하게 채용기준 자체를 바꾸었다고 한다. 사실상, 유명환 장관의 딸이 아니면 애초에 합격이 불가능한 특채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외교통상부의 채용특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내부의 특혜 채용 감사와 더불어, 청와대와 공기업, 주요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고위층 자녀 특혜’와 관련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공직사회 주요인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며, 서울의 한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무려 37%가 전.현직 유력인사들의 자제나 친척으로 밝혀졌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하반기에 일자리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실상 불공정 사회를 주도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 문제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MB 정권과 그 주도세력들이었던 셈이다.

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고시촌 수험생들과 대학생들의 심정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MB 정권은 인생을 걸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 “대학생의 자활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눈높이와 자활노력”은 사실상, 특권층, 1%를 위한 강요일 뿐이었다. 그들만의 리그를 마음 놓고 펼치기 위해, “너희가 도저히 쌓을 수 없는 스펙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니었던가?

출발선도 다르고 결승선도 다른 사회. 그것이 MB정권이 ‘공정한 사회’ 로 포장하려 했던 이 사회의 진실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내 워크숍에서 “유명환 외교장관의 일은 보통 때 같으면 어쩌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나 공정한 사회 기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 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MB 정권에게는 “보통 때”와 “공정한 사회 기준”이 따로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또한, 8.8내각 지명자의 사퇴 및 유명환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정사회를 향한 진통” 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공정한 사회’를 마치, 자신들의 대단한 결심, 특별한 희생과 고통이라고 자부하는 모습, 누가 위로받아야 할지, 누가 진통을 겪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한 편의 ‘쇼’를 보는 듯 하다.

더군다나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며 유명환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늘어놓더니, 정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특채 제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 문제가 유명환 장관과 그 딸만의 문제인가?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이 웃기지도 않은 ‘쇼’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국민의 분노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1% 권력, 특권층 감싸기는 현 정권이 주도한 일이다. 각종 부자감세로 시작해서, 고소영 강부자 내각,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이르기까지 특권층이 마음 놓고 불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아니었던가?

‘고위층 자녀특혜’에 대해 일부 정부 부처 감사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사태 개선에 나서라!

또한, ‘고위층 자녀 특혜’ 의 산실이 된 특채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5급 공무원 특채 채용 50% 확대안’을 폐기하고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6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