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온 이주호 차관의 장관 내정은 처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우려를 씻기는커녕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9건의 논문 자기표절, 중복게재 등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지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제기한 당시 이주호 의원은 “학문윤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식강국으로 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태도를 보면 무책임하다.”라며 공격에 앞장선 바 있는데, 이제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학문윤리를 어기는 사람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사태와 관련해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늘어놓는 등 불리한 질문에는 계속 회피하는 청문회로 일관했다. 재심을 요청하겠냐는 질문에도 “현재 장관이 고민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학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비리재단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 방침과 너무나 상반되는 행동이다. 이는 교육투명성과 사학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심각한 퇴행이다.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교과부 장관 내정자가 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교육비리 척결은커녕 더욱 이를 장려하는 사태이고 이를 교과부 장관 내정자가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자는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지냈으나 2009년 4월, 예산 교과위 심의과정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등록금액수를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부담을 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기간 교과부 차관으로 반값 등록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외면으로 비상식적인 고액 등록금을 단 한푼도 인하하지 않았다.

 또한 이 후보자는 신청자격, 복리, 고금리, 군대 이자 문제까지 각종 문제점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도(ICL)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수많은 문제로 인해 오히려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도 예상치의 1/10에 불과한 10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ICL에 대한 개정 요구 역시 전형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등록금 문제를 그저 생색내기 수준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MB의 교육정책, 즉 이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내려졌다. 등록금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상지대 사태 등 사학 비리를 방관하는 이주호 차관의 장관 승진 임명은 심각한 대학교육의 문제에 오히려 불을 지필 것이 뻔하다. 본인조차 학문윤리를 어기는 이 후보자는 개인의 과거 행적으로도, 기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도, 교육 철학으로도, 무엇으로 보나, 교육과학기술부 수장으로 부적합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MB식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겸허히 수렴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대학교육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커녕 심화시킬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