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블로그

Oracle's Android lawsuit: A Pandora's box of serious evils
오라클의 안드로이드 소송: 악의 판도라 상자
By InfoWorld Tech Watch
Created 2010-08-18 03:07PM

원문:
http://www.infoworld.com/t/intellectual-property/oracles-android-lawsuit-pandoras-box-serious-evils-359

Everyone knows that Oracle is suing Google over claims that Google used Sun's Java technology without appropriate licenses in the Android mobile OS. Now that Oracle owns Sun's technology, it wants to be paid for those licenses.
오라클이 구글을 썬의 자바 기술 무단 사용 협의로 고소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오라클이 썬을 샀기 때문에, 라이센스료를 원하는 것이다.

Google claims Android does not use actual Jav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at the claims are baseless. That's all fine, the stuff of usual Silicon Valley licensing battles. But what's not fine is what's in the small print of Oracle's actual lawsuit. What Oracle is saying and doing should scare everyone.
구글의 주장은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지적 재산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오라클의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것이다. 전부 좋다. 일반적인 실리콘 밸리의 라이센스 싸움일 뿐이다. 그러나 나쁜 것은 오라클의 자그마한 소장에 든 내용이다. 오라클이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

For example, one of Oracle's attorneys is David Boies. We know that name from the recent action that overturned the gay marriage ban in California and from the old DOJ antitrust actions against Microsoft. He also advised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in its file-sharing case against Napster and represented former vice president Al Gore in the disputed 2004 U.S. election results. Nobody hires David Boies to litigate unless they are serious.
예를 들어, 오라클의 변호사는 David Boies란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결혼 금지가 뒤집힌 사건,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제기에도 나온다. 그는 또한 미국 음만 산업 협회가 냅스터를 고소하게 했으며, 2004 대선 결과 논란에서 알 고어의 변호사이기도 했다. 한 마디로 심각한 일에만 고용되는 변호사인 것이다.

There are the seven alleged counts of patent infringement, and all are about software process patents, a controversial type of patent that I believe never should been granted in the first place:
모두 7개의 추정되는 특허 침해가 있으며, 모두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특허로 개인적으로 전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애초에 특허로 인정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Protection Domains to Provide Security in a Computer System (2000)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을 위한 보호 도메인

	•	Controlling Access to a Resource (2000)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

	•	Method and Apparatus for Preprocessing and Packaging Class Files (1999)
클래스 파일에 대한 전처리와 패키징 방법과 장치

	•	System and Method for Dynamic Preloading of Classes through Memory Space Cloning of a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2008)
마스터 런타임 시스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클로닝을 통한 클래스의 동적 로딩 시스템과 방법

	•	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 Code (2003)
생성된 코드에서의 데이터 참조 해석을 위한 방법과 장치

	•	Interpreting Functions Utilizing a Hybrid of Virtual and Native Machine Instructions (2005)
가상 & 네이티브 기계어 융합을 이용한 함수 해석

	•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 (2000)
정적 초기화를 위한 방법과 시스템

It was my hope that the recent Bilski ruling [3] would have invalidated all software process patents at one stroke, but the U.S. Supreme Court chose not to go that far. But think about these claims: Does any one of them sound novel for their time? (Being nonobvious -- or novel -- is a basic requirement of gaining a patent, and one way of gauging that is whether there is prior art or previous products and services that work the same way.) Yes, I know that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pproved them, but was anyone who knew about the prior art and what was obvious to an average practitioner in software engineering paying attention at the time?
나의 희망은 최근의 Bilski 사건 선고 공판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특허란 것 자체가 아예 무효화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그 정도로 발전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을 한 번 생각해보라: 저 위의 목록에서 어느 하나 그 당시에 새로웠던 것이 있는가? ( 명백하지-단순하지 않은 것 혹은 새로운 것이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했을때,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전에 같은 원리로 동작하는 기술 혹은 제품/서비스가 존재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 그렇다. 나는 미국 특허청이 그것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전 기술에 대해 잘 알거나, 보통의 사람들에게 명백해보이는 기술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까? 

There is also a count of copyright infringement. I think that is likely to be dismissed early in the proceedings, if the Android team did (as reported) a clean-room reverse-engineering of the Java virtual machine [4] to create the Dalvik VM underlying Android -- and can offer proof. Phoenix Technologies managed that trick with the IBM PC BIOS, so it's quite possible that Google did as well with Java.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목도 하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 안드로이드 팀이 '무균실 역방향 엔지니어링'을 통해 Dalvic VM을 만들 수 있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른 단계에서 간단히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피닉스 테크놀러지가 IBM PC BIOS를 베꼈을때 이렇게 했다. 구글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Oracle's drastic damage claims are for show
오라클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쇼다.


Oracle's desired relief is drastic: not just permanent injunctions, but destruction of all copies that violate copyright (thus, wiping all Android devices), plus triple damages and legal costs. Also, it demands a jury trial.
오라클이 원하는 보상금은 과하다. 단순한 사용 금지 명령이 아니라 모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파괴( 즉, 안드로이드 기기를 전부 파괴 ), 손해의 3배 보상과 소송 비용까지 이다. 또한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This is basically saber-rattling. Oracle might as well add "and a pony." No court will ever grant all of that, not even at a jury trial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Oracle couldn't even get that kind of relief from the notorious East Texas court.
이건 기본적으로 무력시위다.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 어떤 법정도 저 특허 항목들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정의 배심원 재판에서도 말이다. 심지어 ( 보수적으로 ) 악명 높은 동부 택사스 법정에서도 그런 배상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In the event that Oracle prevails, some fraction of what it asks might be granted. But an appeal by Google in that event is a complete certainty, and the court would most likely delay any injunctive relief pending the outcome of the appeal.
오라클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위 중에서 몇 개의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이 항소하면 거의 확실히 사용 금지 명령은 항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될 것이다. 

Should Google win on appeal, Oracle would then have the option of appealing to the Supreme Court. However, if it goes that far,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 Supreme Court would decide to invalidate all software process patents -- which would be a very good outcome. That possibility alone might be enough to stop Oracle from taking the case all the way.
구글이 이기면 오라클은 대법원에 항소하는 선택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면 대법원이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것은 매우 좋은 결과이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오라클의 모든 소송을 멈추게 할 수 있다.

How Google might settle the case
구글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All this will cost a fortune. Could Google cut the legal dispute short cheaply? Yes, and it has two options: a cash settlement or cross-licensing.
이 모든 것은 상당한 돈이 든다. 구글이 법적 분잭을 빨리, 싸게 끝낼 수 있을까? 그렇다.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현금 합의 또는 교차 라이센싱이다. 

But settling may cause more damage to the industry, even if it helps Google. If Google were to settle out of court for cash, that would open the door for Oracle to go after HTC, Motorola, Samsung, other device manufacturers, Verizon Wireless, T-Mobile, other carriers, and eventually all large companies known to use Android devices. That would be a disaster for the entire mobile industry.
그러나 합의는, 비록 그것이 구글에게는 이로울지 몰라도, 산업계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 만약 구글이 현금 합의를 할 경우 오라클이 HTC, 모토롤라. 삼성 등의 기기 제조사와 버라이존, T-Mobile 등의 통신 사업자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장치를 이용하는 모든 큰 회사에게 줄소송을 거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이건 모바일 장치 산업계에 재앙이나 나름없다. 

It might be OK if Google were to settle out of court through a perpetual cross-licensing agreement with Oracle. In that case, I hope that Google would also indemnify all Android licensees and users against future action as part of the settlement.
구글이 오라클과 교차 라이센싱 협약을 맺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다. 그 경우 구글이 모든 안드로이드 라이센스와 사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과 보호를 합의문에 넣는 것이 좋다.

Some of my colleagues have called for open source developers to immediately fork any Sun-derived open source projects [5], to make them less susceptible to Oracle infringment claims. But I'm not sure that goes far enough to do any good.
내 동료들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썬에서 파생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조사에서 오라클의 침해 주장이 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가 효과가 있을 만큼 발전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Fight "the man" where it hurts!
상처를 입는 바로 그 위치에서 올바른 상대와 싸워라!


If I were as radical now as I was at 20, I'd be calling for a worldwide boycott of Oracle products, as this suit is the equivalent of dropping a neutron bomb on the open source movement. César Chavez's grape boycott of the late 1960s would have nothing on a boycott of Oracle products.
내가 만약 20대의 과격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세계적으로 오라클 제품 불매 운동을 했을 것이다. 이 소송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중성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기 때문이다. 60년대의 Cesar Chavez의 포도 농부 파업은 오라클 제품에 대한 불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Think about it: Oracle database licensees could move to IBM DB2 or Microsoft SQL Server. MySQL users could move to Monty Widenius' fork of MySQL [6] or to Postgres. Oracle Forms and Oracle Web Forms users could move to Alpha Five. Oracle ERP users could move to offerings from SAP, Microsoft, or Sage. There's more, but you get the idea.
생각해보라: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들은 IBM DB2, MS SQL Server로 옮겨갈 수 있다. MySQL 사용자들은 Monty Widenius' for of MySQL이나 Postgres로 옮겨갈 수 있다. 오라클 Forms나 Web Forms 사용자들은 Alpha Five로 옮겨갈 수 있다. 오라클 ERP 사용자들은 SAP, Microsoft, Sage의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 생각해보면 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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