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못된 풍토 하나 통신보안
2009.09.16 23:51 ![[레벨:0]](http://www.thoth.kr/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40point (44%), 레벨:0/30"){kind=icon}
하민혁 Edit
1. 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못된 풍토 하나 :
"나는 탄압받고 있다." 이거 하나로 먹고 살길 챙기려는 고매하신 분들이 넘 많아졌다는 것.
"나는 탄압받고 있다." 이거 하나로 먹고 살길 챙기려는 고매하신 분들이 넘 많아졌다는 것.
1. "시민단체 사무실에 도둑이" http://is.gd/3koF1 모르겠다 진짜 다른 의도가 있는 도둑이었는지는..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하승창의 저 글은 눈물겹다 인식틀 자체가 아주 기생질에 쩔어있는 듯 보여서다 어디를 쳐야 하는지를 알고 치는 영악함이 엿보여서다 -_
1. 박원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민간사찰이며 국정원법 위반" http://is.gd/3ksAU 박변이 피소당한 발언이라는데, 박변으로서는 오히려 바라마지 않는 소송이 아닌가싶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진실을 보여주시길!
1. @트위터: 보수주의를 욕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한 보수주의를 왜곡하는 우파적 사고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마찬가지로 진보주의도 나무랄 필요가 없지만 좌파인 척하면서 시시탐탐 권력의 일부가 되려는 사이비 좌파적 사고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 무명씨
1.1. 현대의 시민사회는 이미 권력입니다 문제는 그 권력이 사이비라는 데 있습니다 IMO
1.1.1. @트위터: 제대로 잡으면 매년 '최소' 5억씩 꼬박꼬박 받아챙기는 만만찬은 권력입니다
1.1.1.1. 정부도 정부지만 시민사회 권력만 제대로 바로 서도 사회는 지금보다 훨 더 나아질 수 있을 터입니다 IMO
1.1.1.1.1. @트위터: 지난 노정권시절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홍위병 노릇만 했었지요. 그때 이미 시민사회는 썩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1.1.1.1.1.1. 제 얘기도 얼추 그 어름인데요 지난 정권에선 줬는데 왜 니네는 안 주느냐.. 뭐 이런 류의 주장하는 거 보면 정말 안습이라는.. 누구 말대로 '뇌가 없는 듯 하다'까진 아니지만 진짜 생각 자체가 없는 친구들 같다는..
1. @트위터: MBC PD수첩 ‘광우병’ 번역한 정지민 ‘사실은 거짓을 누르고, 실명은 익명을 이긴다. 익명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용기없고 허약하며 사실을 외면한다’ 조선일보가 토를 잘 달았군요
1.1.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몇몇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A. 링컨 http://is.gd/3kZlc
1. 박원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민간사찰이며 국정원법 위반" http://is.gd/3ksAU 박변이 피소당한 발언이라는데, 박변으로서는 오히려 바라마지 않는 소송이 아닌가싶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진실을 보여주시길!
1. @트위터: 보수주의를 욕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한 보수주의를 왜곡하는 우파적 사고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마찬가지로 진보주의도 나무랄 필요가 없지만 좌파인 척하면서 시시탐탐 권력의 일부가 되려는 사이비 좌파적 사고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 무명씨
1.1. 현대의 시민사회는 이미 권력입니다 문제는 그 권력이 사이비라는 데 있습니다 IMO
1.1.1. @트위터: 제대로 잡으면 매년 '최소' 5억씩 꼬박꼬박 받아챙기는 만만찬은 권력입니다
1.1.1.1. 정부도 정부지만 시민사회 권력만 제대로 바로 서도 사회는 지금보다 훨 더 나아질 수 있을 터입니다 IMO
1.1.1.1.1. @트위터: 지난 노정권시절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홍위병 노릇만 했었지요. 그때 이미 시민사회는 썩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1.1.1.1.1.1. 제 얘기도 얼추 그 어름인데요 지난 정권에선 줬는데 왜 니네는 안 주느냐.. 뭐 이런 류의 주장하는 거 보면 정말 안습이라는.. 누구 말대로 '뇌가 없는 듯 하다'까진 아니지만 진짜 생각 자체가 없는 친구들 같다는..
1. @트위터: MBC PD수첩 ‘광우병’ 번역한 정지민 ‘사실은 거짓을 누르고, 실명은 익명을 이긴다. 익명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용기없고 허약하며 사실을 외면한다’ 조선일보가 토를 잘 달았군요
1.1.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몇몇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A. 링컨 http://is.gd/3kZlc
1. 시민사회가 건전해지는 길은 하나다 민주화과정에서 양산된 기생층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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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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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
2009.09.17 11:28
*.23.7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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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띠바
2009.09.17 16:44
*.255.84.101
-
과거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과거를 벗는 게 두려워 여전히 과거 속을 배회하는 유령들이다 많은 이가 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왜 자신이 과거의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
MBC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 심층취재,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개입의혹' 정당한 취재고 가능한 의혹의 제기다 개인과 사회가 국가와 대등하게 팩트 다툼을 벌이는 이같은 일은 과거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풀어야 한다 굳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음모와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집요할 수 있다 거기에 부단히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고 강점이다 음모와 의혹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맞서 싸우라 왜 과거로 숨어들려 하는가 왜 미래로 유예하려 드는가 -
미망
2009.09.17 14:28
*.23.74.190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과거로 숨어들려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신듯..
프레임 싸움으로 치면 쥔장이 전략을 잘못 짜신듯.
'후퇴'자체가 이미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니가 오히려 과거에 갇혀'있다는 식의 역공은
오히려 '후퇴' 프레임만을 반복 재생산하는 효과가 다분함...
게다가 '자신이 과거의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식의 지적은 사실 내용이 없는 거임...
결국 반성좀 하란건데... 도닦기 40일 정진 프로그램도 아니고 생뚱맞게 성찰을 하라는 식의 주장은 그닥 설득력이 없는듯...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실듯. -
박원순씨의 주장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군요. 사례제시로 여성민우회를 언급한 부분인데.
사실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했던게 지난 정부때 일이었죠.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불법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시민단체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때에도 시민단체에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틀이 마련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조건에 맞으면 지원 못받는 형국이다 보니 볼맨소리들이 나올 수 밖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걸 현정부의 꼬장섞인 탄압의 사례라고 본다면 좀 거시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광우병대책회의가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여기에 등재된 단체이다 보니 어쩌리오만..
정부의 오락가락이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이런 배경이 마련되기까지 과정도 한번 훑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탄압받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시작 역시 정치적 해석도 가능할것 같은데 이런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단체들은 별반 없더군요.
뭐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마련이니 할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리스트는 누가 건네준것보다 이미 공개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 뭐라 따져보기도 힘들것 같군요.
http://fair.action.or.kr/attachment/cfile4.uf@125BC8104A0ADC8C35795A.pdf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니 말입니다. -
탁탁
2009.09.17 14:38
*.23.74.190
기업을 비판하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기업과 친하게 지내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정부와 친하게 지내면서 정부로터 지원을 받거나
이상의 방식으로 시민단체가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상의 근거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편협한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개인 회원의 후원으로만 시민단체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고의 근저에는
시민단체가 소규모 개인들의 결사체로서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규모에 걸맞는 사업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발상에는 결국 민에 대한 관의 우위, 국가와 거대조직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가 전제된 것이지요.
각설하고...
시민단체가 회계부정 등 문제가 많아서 지원을 끄노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결국 만만한게 시민단체라는 것 이상은 아니지요.
그정도 부정직한 국가조직과 기업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사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기업 사장이 잡혀들어가면 경제에 미칠 영향운운하지만 시민단체에서 한건 잡으로 연일 나팔을 불지요...
기본적으로 비겁한 행태 아닌가 합니다만...
거시적으로 취지가 훌륭하고 취지에 따라 정부가 못하는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감시와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방법이지 싹을 잘라서야 되겠습니까. -
편협한 오해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아닌게 아니라 그동안 시민단체의 투명성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토양이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이유역시 잘 알테고요.. 이걸 누구 탓을 해봤자 자업자득이라는 측면이 있는것은 사실일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부정이나 국가조직의 부정직을 먼저 거론해야 한다고 해봤자 설득력은 없을테고. 돌아가는 답이라고는 그런 비판의 축으로 자리잡았던 시민단체를 향해 비웃음만 돌아갈 뿐이겠죠.
이런 배경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인식은 무슨 관우위니 국가조직에 대한 신뢰니 어쩌니 보다 만인이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이 헛짓거리에 낭비될것 같은 우려때문인거죠. 이런 틀이 형성된 상태에서 정부비판이나 관료사회의 부정을 고발할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이런 틀에서 왜 시민단체는 쏙 빠지고 후순위에 놓여야 한다는건지 이해 할 수 없군요. -
탁탁
2009.09.17 16:24
*.23.74.190
-
탁탁
2009.09.17 17:31
*.23.74.190
재정지원이 끊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에 관한 논란을
'만인이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이 헛짓거리에 낭비될것 같은 우려'운운 하는 식의 논의로 끌고 가는것 자체가 공론(空論)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논의에서 4대강 사업을 끌어오는 것 만큼이나 말이죠.)
그런식의 주장이라면 다른 이슈에서도 같은 식의 이유를 들어서 주장하셔야지요.
다른데 쓰이는 세금은 안아까운데 유독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세금이 아깝다는 표면적 논거 속에 다른 하고픈 말씀이 계시겠지요.
좀더 나가면 여기 쥔장이 잘 쓰시는 독심술을 저도 사용하는 꼴이 되겠기에 이만 접을까 합니다만....
최소한 정직하게 논의가 진행돼야지
결국 특정 시민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정치적 입장의 차원에서 맘에 안들고
게다가 시민단체가 꼬투리 잡혔으니 당당하게 머라하는건 좋은데...
'국민이 낸 세금의 용처'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 얄팍한 물타기 아닌가 합니다만... -
반민주통신
2009.09.17 14:48
*.46.241.167
-
에라띠바
2009.09.17 17:06
*.255.84.101
-
자영업
2009.09.17 17:02
*.35.34.107
-
에라띠바
2009.09.17 17:05
*.255.84.101
-
ㅋㅋ
2009.09.17 18:07
*.23.74.190
-
에라띠바
2009.09.17 18:18
*.255.84.101
-
ㅋㅋ
2009.09.17 18:41
*.23.7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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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띠바
2009.09.17 19:01
*.255.84.101
-
sunlight
2009.09.17 22:56
*.229.112.248
프레시안의 뉴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군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 후원금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당시 김 사무처장은 ‘후원자들이 참여연대의 사업을 돕고 싶어도 정권의 눈치가 보여 돕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1954309
기업 후원금이 끊긴 것은 자기들 책임이지 정부가 방해한 것은 아니니까요.
박원순, 이 양반의 주장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군요.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늘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은 존재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나긴 노고와 투쟁의 끝에 얻은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출처 : [전문]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8954
이 양반의 현실 인식은 그야말로 곰 발바닥입니다. 민주주의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사기 그릇은 아니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봐봐. 저마다 제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예전 같으면 숨죽여 있을 범죄조직이나 양아치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시대가 됐는데, 그게 질그릇이란다.
박원순 형님,(박대표는 사실 선라이트의 대학 선배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주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에라!!!, 읽는 김에 15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을 프린트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박원순은 아름다운 재단 대표가 될 수 없는 주장이 남발하고 있군요. 그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라는 용어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했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을 이달곤이 아니라 박명재라고 하는군요. 박명재,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행자부 장관입니다. (이게 착각에서 빚어진 걸까요?)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 간에 계약으로 지방 홍보센터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군요.
어쨌든 좀 더 읽어 봅시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개인적으로 유대를 가져서 함께 벼룩시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변해버렸다는 얘기…. 그런 식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라 이 양반 정신상태가 문제인지, 그냥 순진한 초딩인지 판단이 안 가는군요.
대여섯 페이지를 읽다보니 슬슬 짜증이 밀려 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그렇게 심한 사찰을 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렇게 운을 떼놓고 딴 얘기만, 그것도 소아병 걸린 중2병 아희들처럼 징징거리는 얘기만 나오는군요. 저게 박선배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이야기입니다. 하나은행이 희망제작소와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이 정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하나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지난 IMF 때 퇴출위기를 맞은 은행들이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서로 통폐합해서 간신히 죽음을 면한 은행인데, 그게 노무현 정부 눈치를 봐서 중산층 어쩌구, 서민 어쩌구 하는 명목으로 희망제작소의 사업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세우게 되는 일인데, 그걸 정부 탓을 하다니 참, 뻔뻔합니다. 예전에 하나은행이 서민과 빈곤층에 막 대출을 잘 해 줬다면 문제는 다르겠지요. 대출금 떼먹기 싫어서 서민과 빈곤층에는 일절 대출해주지 않는 은행인데, 그게 마치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다니, 아 박원순의 현실인식, 너무나 형편 없군요.
다음은 국정원 사찰의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큰 힘을 잃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파정부가 되었으니 예전의 파워를 회복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도도한 민주주의의 물결, 그 원리에 위배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하는 놈들도 많을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없애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정보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찾아가서 “왜 이런 단체에 후원을 했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압박이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민주당은 엉뚱하게 청문회를 방기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이슈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한나라당은 귀찮은 것을 싫어할 테니 민주당이라도 이런 문제에 적극 나서야지요. 그게 나중에 표를 많이 얻는 지름길이기도 한 겁니다.
애석하게도 국정원의 월권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박선배가 이런 식의 글을 썼는지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박선배님, 한 마디 드릴께요.’ 우리의 경제 구조는 50명만 구제해서는 역효과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인간들은 500만 정도 돼요.
형이 50명을 구하려 하다가 다른 450만 명을 좌절에 빠뜨릴 수 있다구요. 제발 경제학적 지식을 공부해가면서 주장을 폈으면 좋겠어요. -
핵심
2009.09.18 14:59
*.23.74.128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박원순이 구라친거라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면 돼고
기무사가 세상이 뒤집어 진줄 알고 미쳐 날뛰었다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텐데... 현실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대단한 가치의 전복이나 진실이 왜곡된 정황이 일어난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못된 풍토', '먹고 살길 챙기려는 고매하신 분들' 운운하는 것은
덮어놓고 까대고 비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가끔 등장하는 꼴같지 않은 댓글에 쥔장과 지인들이 떼로 머라하시곤 하는데
그전에 먼저
스스로 블로그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단서를 제공하시고 계신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