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기 하강과 재정위기 극복 방안 Bull vs Bear 마켓 노트
2012.01.28 20:27 Edit
이번 재정 위기로 프랑스의 등급 강등에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에 프랑승의 등급이 강등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파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P는 성명서에서 S&P가 EFSF를 보증하는 국가들의 신용 등급을 내렸기 때문에 EFSF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의 최고 등급이었던 프랑스 등이 강등 당하면서 이제 남은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4개국으로 줄었다.
게다가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도 이견이 커지고 있어 보인다.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교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포인트는 국채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 채권단 참여비율을 놓고, 채권단내 절대 다수가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나머지 채권단도 의무적으로 국채교환에 응하도록 하는 집단행동 조항을 넣는지이다. 현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이 100% 가깝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으로부터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 계획이라서 채권단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
다시 그리스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그리스가 진행중인 민간채권단과의 협상에 마찰음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민간채권단의 방안을 거절하고 협상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현재 그리스의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인데 이 비율을 2020년까지 120%로 줄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재정안정메케니즘(ESM) 규모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이 이견을 보이고, 이탈리아가 ESM 규모를 1조유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행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은 유럽 각국이 그리스 디폴트와 유로존 붕괴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결국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 협상이 끝난뒤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시킬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까지 재정위기에 시달리던 유로존의 무역흑자가 지난해 11월 급증한 것으로 나와 우려를 덜고 있다. 수출 호조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가 7년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이는 11월 유로존 수출액이 전월 대비 3.9%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른 것이다.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0.1%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로존 경기의 침체 속도 다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탈리아 등의 국채금리 역시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위기가 지나가고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 경기 상황이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성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럽 경제가 개선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을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논했다. 이번에 독일 경제연구소(IFO)가 발표한 독일의 기업신뢰지수는 108.3으로 상승하고 있고, 유럽의 대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에 대한 신뢰는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긴축정책이 유럽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성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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